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확대 등 공약
택배비 부담 완화·항공료 지원 법안 반드시 통과
제2공항, 주민 갈등 해소 주력…의사 결정에 도민 참여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책임성 향상·행정서비스 경쟁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김한규는 누구이고, 도민들은 왜 선택해야 하는가.
▲제주시민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덕분에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제주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직권재심 범위를 확대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인프라 및 교육, 해녀 지원과 같은 제주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제주시민들과 함께 제주를 위한 더 큰 성과를 내고 싶다.
-4·10 총선이 갖는 의미와 출마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심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제주 무시와 홀대는 도를 넘었다.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나. 오히려 재외동포청만 외부로 이전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느니, 제주4·3 기념식은 격이 낮다느니 하는 발언으로 제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제주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시민들과 제주의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홀대에도 이를 실천해 내고 싶다.
-제주 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공약을 제시한다면.
▲제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확대다.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이 생긴다. 사람이 모이고 소득이 생겨야 소비가 늘고, 이는 다시 제주가 자랑하는 농·축·수산업과 관광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가 늘면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긴다.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 특히 우리 제주시을 지역은 신재생에너지에 강점이 있다. 수소경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제주는 훌륭한 창업 인프라를 갖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을 키우고, 창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 1차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협업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 또 자경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요건을 합리화해 농·축·수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보호하겠다. 그리고 용암해수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적용되는 부당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물론 가정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역시 중요하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지원, 그리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도입을 해내겠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우선 발의할 3개 법안과 그 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거 산업 환경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새로 등장해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의 확장이나 융복합 시도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제주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과 항공료 지원에 관한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만에 하나 통과되지 않고 21대 국회가 끝난다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 제도처럼 농·축·수산업에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겠다.
-해당 선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제주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무려 20% 이상 적다. 제주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보다도 8%가량 적다. 따라서 제주 산업에 더욱 활력이 생기고, 더 경쟁력이 생긴다면 제주시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산업에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면 활력 있는 제주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주민 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갈등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사 결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나 숙의토론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 방안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17년에 걸친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총 4660건의 중앙 권한을 단계별로 넘겨받았다. 중앙에서 이양받은 권한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만큼 제주의 특색을 살린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은.
▲제주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 기초자치단체 장을 직접 뽑게 된다면 기초단체장의 책임성도 높아지고, 도민들께서 투표로 심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장들이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부터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중 큰 비중을 제주시을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한 전기를 저장하고, 수송할 수 있어야 출력 제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수소경제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유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 정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돼야 제주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제주시민들의 생활도 더 나아질 것이다.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시민분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제주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은 비전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제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변호사로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으로서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를 위해 남김없이 쓰고 싶다. 제주시민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