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결원대체' 15% 권고하고 있지만 안지켜져
도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결원 대체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며 공교육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의 35%를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학기를 앞두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확보에 나선 가운데 도내 사립학교인 A고는 30일 기간제 교사 27명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지리, 역사, 도덕, 물리, 체육, 미술, 사서, 특수교사, 전문상담 등 16개 과목에 걸쳐 과목당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다양했다.
문제는 27명 중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뽑는 1명을 제외한 26명 전원이 ‘결원대체’ 채용이었다.
‘결원대체’는 정원이 있음에도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현원이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로 대체 인력을 뽑는 것이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전체 교원은 이날 기준 77명이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체 교원의 35.1%에 해당된다.
사립학교인 B고도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기간제 교사 17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다.
또다른 사립고인 C고도 현재 12개 과목에 걸쳐 기간제 교사 16명을 뽑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전체 교사가 78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채용하는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사의 20.5% 규모다.
기간제 교원 의존도는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영지학교의 경우 지난 29일 초등 특수전공 7명, 중등 특수전공 7명 등 기간제 교사 14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 증감 현상이 발생하고, 학급·학생 수 변동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립을 중심으로 결원을 두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의 15% 안팎으로 결원을 유지하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기간제 교사는 2021학년도(이하 4월 1일 기준) 700명(초등 115, 중등 585명), 2022학년도 865명(초등 217명, 중등 648명), 2023학년도 887명(초등 216명, 중등 671명) 등 최근 3년 간 늘어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