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청년임대주택·사회혁신파크 조성 공약
무상교통 프리패스·농산물 목표가격 공시 입법
제2공항, 타당성 부족해…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기초지자체·의회 부활…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강순아 후보는 누구이고, 도민들은 왜 선택해야 하는가.
▲여성, 엄마,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자, 양성평등교육 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저를 표현하는 말이다. 화려한 정치 경력은 없지만, 제 모습은 오랜 기간 투명인간으로 취급받았던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과 닮았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고 자신한다. 제주는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모든 선거구를 독점하는 정치 독점 구조가 굳어져 있다. 그 결과 해당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다 보니 도민 목소리는 소외됐다. 이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 담길 수 있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 제가 새로운 그릇이 되겠다.
-4·10 총선이 갖는 의미와 출마하는 이유는.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편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벌어지고, 자기 입장과 다른 정당을 부정하는 극단의 정치다. 이번 총선은 이런 극단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닮은 국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제대로 된 진보정치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제주 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공약을 제시한다면.
▲첫째 10만원 청년임대주택을 실현하겠다. 여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겪는 현실보다 제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 고민이 더 크다. 저임금, 고물가로 인한 제주경제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제주를 떠나도록 내몰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둘째 제주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 점점 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는 2028년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로 이전 추진 중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지에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주체들, 스타트업 기업 등이 사회 혁신을 실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셋째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기후위기 해소 3법을 제정하겠다.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가계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대규모 산업체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또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을 소비자가 고치고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겠다. 아울러 주민 갈등, 출력 제한 등 한계를 드러낸 대규모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을 지양하고, 마을 공동체와 주거단지 단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
넷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을 폐지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통계청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불이익 변경 동의 규정 제외, 휴업수당 제외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다. 노동자 권리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다섯째 누구나, 마을마다 돌봄을 실현하겠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돌봄 받을 권리를 더 분명히 규정하겠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휴업으로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사업장에는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겠다. 또 마을부엌 마련 등을 통해 마을 돌봄을 실현하겠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우선 발의할 3개 법안과 그 이유는.
▲첫째 무상교통 프리패스 법안이다. 정의당이 처음 제시한 무상교통 프리패스제는 자가용 자동차를 줄여 대중교통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노약자, 장애인 등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는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하겠다.
둘째 농산물 목표가격 공시 법안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흉작, 농산물 과다 생산 등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손실을 줄이고, 먹거리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농업 품목별 생산 원가 조사로 현실에 맞는 품목별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미달하면 차액만큼 기금 또는 정부에서 보전하도록 하겠다.
셋째 제7공화국 개헌이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고, 정부입법권을 폐지해야 한다. 반면 국회 권한을 강화해 총리 국회 추천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선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무엇보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추진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최대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질문에서 상세히 답변하겠다. 또 이제는 제주4·3이 더는 도민들의 아픈 상처가 아닌, 인권과 평화, 통일의 메시지로 퍼져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을 ‘제주4·3항쟁’으로 이름 짓고, 제주4·3을 폭동으로 낙인찍는 역사 왜곡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역사 부정죄 처벌법을 제정하겠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추세, 노령화를 고려하지 않고 항공수요를 왜곡해 제2공항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교통, 쓰레기 등 인프라 부족과 환경 수용성 문제로 제2공항은 도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절대다수 도민의 뜻대로 이제라도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강원, 전북 등 곳곳에 특별자치도가 뿌리내리고 있지만, 제주에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타 특별자치시·도 사례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중앙정부에 제기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67만 제주도 인구 중 50만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쏠림 현상을 없애야 한다. 서귀포의료원 의료체계 확충, 마을 돌봄을 위한 마을부엌, 10만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과 같은 저의 공약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은.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사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영훈 도정이 강행 추진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 3개 분할 안, 4개 분할 안 등 행정구역 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도 문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관대립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 신설과 기초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은.
▲관광산업, 건설경기 촉진과 같은 양적 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어야 할 때다. 저 강순아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 경제순환 3법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한다. 제주도 외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이 일정 부분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시행 중인 지역공공은행을 설치해 지역 공공예산을 예치하고, 지역 공공사업에 투자해 도민경제 복리를 키우겠다.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민들의 삶을 바꿀 한판승부를 하겠다는 포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면서도, 지역에서 주민들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풀어갈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더욱 절실히 느꼈다. 한때는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정치인이 나와주길 기대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그런 정치인을 기꺼이 자임하고자 한다. 저 강순아의 한판승부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