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제주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심의·의결해 주민투표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 계층구조 결정은 제주도민이 구상하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서 생산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민투표에 앞서 불협화음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전체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얼마 이상일 때 실시할 것인지, 투표 참여자의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얼마 이상의 격차가 있을 때 결정할 것인지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대한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권한 제시, 기초자치단체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공론화,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모델 제시 등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수용을 권고한 것은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분권의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민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계층 개편 주민투표는 제주도민의 여망인 만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