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민간 중심 해운산업 등 고려, 해상 운송 공적기능 도입 등 공공성 강화
육지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도로와 철도를 활용해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돼 있는 반면 제주는 민간해운선사를 이용해야 하는 물류체계로 육지에 비해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해운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추진방향’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화물운송의 99.5%가 항만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해운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운송비가 추가되고 있으며 내륙보다 많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민간 중심의 해운산업 등을 고려할 때 해상 운송의 공적기능 도입 등 공공성 강화로 제주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균형발전 지역공약 및 사업에도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과 세부 과제로 해운선사 운영비(해상운송비) 지원이 포함되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호주 정부가 섬 지역인 태즈메이니아의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 1976년 7월 ‘태즈메이니아 화물 균등화 제도’를 도입, 화주(해상운송인에게 화물 의뢰를 하는 화물 주인)들에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사례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제주도의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추진방향으로 제주지역 물류비는 해상운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물류센터 건설 등 물류체계 개선만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으로 정부의 법정계획과 물류비를 지원받았던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4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제주의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가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제주에서 화물량이 많은 기간인 11~4월, 제주의 주요 품목인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제성과 편의성 등 해상운송 공적기능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차별없는 국민 기본권’과 ‘지역 간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 ‘제주와 내륙간 동등한 지역 형평성’을 위해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