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를 일컫는다. 그 시절 헤게모니 정당은 신군부 세력이 만든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이었다. 그리고 민주한국당(약칭 민한당)과 한국국민당(약칭 국민당)이란 야당도 존재했다.
허나 민한당과 국민당은 야당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정권에 적극 협력한 게다. 창당 과정에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한 데다 집권당과 협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민정당의 위성정당이자 관제야당이란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정당은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결사체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한데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고 헤게모니 정당의 체제 안에서 작은 이익만 추구하는 정당이 실재한다. 바로 위성(衛星)정당이다. 여기서 위성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을 말한다. 구색정당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수권정당이 기존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우당(友黨)화하거나 선거 승리, 의석 확보 등 필요성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일당독재 권위주의 체제에서만 볼 수 있는 위성정당이 제5공화국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된 우리나라에도 나온 적이 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회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게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19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얻어 비례대표 47석 중 4분의 3 이상을 독식했다. 그야말로 양당이 꼼수를 써 비례의석을 싹쓸이 한 셈이다. ‘막장 정치의 흑역사’란 비판이 들끓었던 이유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노린 ‘일회용 위성정당’이 또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을 양산하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위성정당이 생겨날까.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만 무려 35개에 이른다.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