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도의원, 사업비 증가로 계획됐던 공원시설 삭제 등 문제...제주시 "조정 필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고분양가와 함께 공공시설 축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통해 공원을 개발하고, 비공원시설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해 공원을 개발하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이 체결됐고,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돼 중부공원은 지난 1월, 오등봉공원은 3월 공원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됐던 주요 도입시설 조성이 취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공원은 총 면적 21만4340㎡ 가운데 79%인 16만9396㎡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4만4944㎡에 아파트 최고 15층, 728세대가 들어선다. 분양가는 협의 끝에 3.3㎡(평당) 2400만원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도입시설인 100억원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가 삭제됐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76만2298㎡ 부지 가운데 87.6%인 66만7218㎡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12.4%인 9만5080㎡ 부지에 아파트 최고 15층, 1401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등봉공원 공동주택 분양가도 평당 2500~26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비 증가로 인해 공원시설계획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회의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부공원 분양가가 2430만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안다”면서 “100억원이 들어가는 가족어울림센터가 삭제됐다. 여기에 어린이 돌봄시설, 부보들의 커뮤티티 공간이 조성된다. 나중에 필요하면 지방비를 투입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오등봉공원에 1400세대가 들어온다. 2600만원 정도에 분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데 수지가 나오지 않아 필요한 시설을 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오등봉공원도 중부공원과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이라며 “분양가는 사업시행자와 도민이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조정하겠다. 꼭 필요한 시설을 유지하고,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도 양보하고, 행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