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 됐던 형평성, 중복 등 대응논리 마련…입법안과 입법화 실행방안 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절차를 차기 국회인 제22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도입 여부를 놓고 전국적인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의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질문에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최종 용역보고서가 3월에 나올 예정이다. 22대 국회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제주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지난해 12월 완료됐고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만 남은 상태다.
2017년 진행된 관련 용역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타당성과 부과 대상, 금액 등 징수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뒀다면, 이번 용역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형평성, 중복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입법안과 입법화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용역 결과를 활용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분야별 실무 검토를 위한 입법지원자문단을 구성해 입법화를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과 함께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고,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부담금과의 중복성 등 입법화 과정에서 풀어야할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의 필요성,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기종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은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속도감이 처지고 있다”면서 “특별법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관리법도 개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제주만의 특별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강애숙 국장은 “22대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들이 목표다.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입법지원자문단을 구성해 같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조언을 해줄 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