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불법 하도급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하도급 신고 건수는 31건, 대금 체불액은 1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하도급 신고는 2021년 10건(14억9200만원), 2022년 27건(12억7100만원) 등으로 금액은 줄고 있지만 건수는 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주요 유형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이 전체 신고 건수의 90%를 차지했다.
신고센터에서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법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도 및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의 부실 공사 의심 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하도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원도급자가 수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은 적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저가에 계약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하도급을 통해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당초 설계보다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대체되거나, 인건비가 싼 비숙련공이나 무자격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부실시공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요소다.
불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으면 부실 공사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