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 가장 많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에는 업무개시 명령은커녕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확인한 결과 전공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도내 6개 수련병원에 배치된 전공의 141명 중 108명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병원이 71명, 한라병원 27명이며,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이 각 3명씩 9명, 한국병원 1명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인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4개 병원 전공의 10명에는 제주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결근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1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제주도는 나머지 무단결근 전공의 9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하지만 제주에서 가장 많이 무단결근한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전공의들에는 아직까지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실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조사를 담당한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조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중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을 우선 점검한 후 나머지 50개 병원의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전공의 수 하위 50개 병원에 속하다 보니 조사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는 수집하고 있지만 복지부 직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실제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해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현재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 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역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도민들의 의료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역의료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추진 상황과 종합병원 간 이송·전원체계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비상시 신속한 연계와 협력을 위한 핫라인 구축,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역주민 응급실 이용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내 제한적으로 의료자원으로 완결적 치료를 해야 하는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심각단계 발령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