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이 중국 위와인구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도판 ‘중국양육비용 보고서’를 최근 공개한 내용이다.
한국에서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약 3억3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까지 보낼 경우 등록금·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 뒤로 중국이 6.3배인 약 1억원이다. 이어 이탈리아(6.28배), 영국(5.25배), 뉴질랜드(4.55배), 일본(4.26배) 순이었다. 반면 싱가포르(2.1배)·호주(2.08배)·프랑스(2.24배)는 상대적으로 덜 들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79.7%가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여성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양육비 등 경제적 고민 61.3%, 주거 문제 17.0%,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15.9% 순이다.
▲이 때문일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사실상 세계 꼴찌이다. 2022년 기준 0.78명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202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가파르면서 0.6명대로의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저출산 대응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명목 GDP 대비 비중은 3년째 2%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OECD 기준으로 가족 지원 예산은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빌지 않더라도 아이 돌보는 일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가정 양립, 주거·사교육비 등 문제 해결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