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적안 도출,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 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전 준비를 마친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 하반기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스포츠 경기에 빗대면 예선전을 통과하고 본선 진출을 확정한 것이다.
오 지사가 공표한 대로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은 촉박하고, 굵직굵직한 선결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주민투표를 위한 도의회 동의 및 행정안전부 장관 실시 요구, 기초단체 도입에 따른 특별법 등 법령 정비,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등의 분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 청사 재배치 등 어느 하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법정률 3% 배분’ 등 제주만의 재정적·사무적 특례를 유지하는 것도 중차대한 과제다.
이 핵심 사안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어느 것 하나 삐걱거리면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들 선결 과제들에 대한 우려와 주문이 잇따랐다.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의 설득 논리 개발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본선 한 경기(선결 과제) 한 경기가 결승전과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