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7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4년 제주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올해 일반회계(5조813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5660억원), 기타 특별회계(8305억원), 기금(1조3633억원)을 포함한 통합 예산 규모는 8조5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조702억원보다 5035억원(6.2%) 늘어난 규모다. 올해 통합회계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국세 세수 결손으로 정부에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었지만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 늘어나고, 각종 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33.99%로, 전년(33.3%)보다 0.69%p 상승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하긴 했지만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세입의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6.96%로, 전년(70.09%)보다 3.13%p 하락했다. 자주재원은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그만큼 자율적인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순수한 재정수입과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3696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지방재정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더 많아 적자를 낸 것이다. 더욱이 2023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808억원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적자 규모가 4.5배나 늘었다.
5년 단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재정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전년도 예상 증가율 6.2%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작년에는 2027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28년 9조33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세 수입 감소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감소했다. 전국적인 추세”라며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