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제주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가 제22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이 개헌,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지지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참여의 자기 결정권 등 지방분권형 특별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주민자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제주도의 지리적, 문화적, 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과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해양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공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 채택 요구를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법률 제정과 개정, 지방과 직결되는 정책을 해결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공약 촉구에 대한 수용과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