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1639명을 배정하고 서울을 제외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 의대 정원도 기존 40명에서 내년부터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제주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79명으로 서울의 3.47명과 비교해 2배나 차이가 난다. 인구 1만명당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 수의 경우 서울은 0.95명인 반면, 제주는 0.32명에 그쳤다. 제주도민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이유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동안 제주대 의과 졸업생 719명 중 제주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164명(22.9%)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 부족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제주대병원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설치비로 1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24시간 당직을 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센터 설립은 4년째 미뤄진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지역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의료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타지역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증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태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향후 구체적인 지역·필수 의료 강화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5월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까지는 조율할 시간이 남아 있다. 갈등의 요체가 의사들이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는 ‘2,000명’ 증원 규모인데, 이 숫자는 빗장을 걸고 무슨 대화 물꼬가 열리겠는가.의료 공백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정부,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원점만 고수하는 의료계 모두 의료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망과는 멀다.
실효적인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는 더 유연해지고, 의료계는 더욱더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 실타래를 풀 윤 대통령의 결단과 통솔력이 절실한 시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