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시간 근로자 증가 심각…고용의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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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미만 단기 시간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취업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지가 국가통계포털 KOSIS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제주지역 단기 시간 근로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만2000명 수준이던 제주지역 초단기 시간 근로자는 올해 1월 2만7000명대로 늘어났고, 지난달에는 3만명대로 진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기준 단시간 근로자(주 15~35시간 근로) 수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한 반면 통상노동자(주 36~52시간 근로)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바쁜 시간대에만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고용주들은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주시 노형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B씨는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 신분이 돼 퇴직금, 주휴수당은 물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풀타임으로 쓰게 되면 손해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명을 채용해 평일 중 요일을 나눠 3~4시간씩만 근무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이나 근로조건·훈련 기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은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통상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고 분석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불완전 고용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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