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꿀팁
김태석, 제주시청 취득세팀장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지난해 3월부터 완화되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소득이나 면적, 지역과 상관 없이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부터로, 이미 납세자가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혜택은 제주시청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적정 여부 검토 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꼭 알아둘 점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 추징 요건에 포함되므로 감면을 신청하기 전 꼭 거주 예정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제도의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돌봄 경제와 치유농업
한윤아,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2024 트렌드 코리아에 의하면 올해의 10대 키워드 중 10번째가 ‘돌봄 경제’라고 한다. 돌봄 경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기준으로 장애인, 영유아·고령자 등 신체적 약자의 어려움을 챙겨주는 ‘배려 돌봄’과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살피는 ‘정서 돌봄’, 일방적인 돌봄이 아닌 상호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 돌봄’으로 구분 짓는다.
요즘 농업 사회에서도 ‘치유농업’이 떠오르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얻거나, 식물을 기르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가져 위안과 안정감을 얻는 일종의 치유 재활 프로그램이다.
앞서 언급한 돌봄 경제 중 관계 돌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활용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종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북돋는 활동을 함으로써 돌봄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사회이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소비자들에게는 정서적인 치유를,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으로 또 다른 치유를 선물하기 위해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초사회를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요즘, 많은 이들이 치유농업에 관심을 갖고 활용해 치유 농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잠시나마 숨을 돌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책 선거
윤수진,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반장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투표를 경험해왔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연스럽게 배운다. 이런 과정은 사실상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유사하다.
1834년 영국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로 전파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시행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목표, 이행 방법, 재원 조달의 방안 등을 명시한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서로 비교해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 후 당선자는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유권자는 당선자의 공약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책 경쟁을 통한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확인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거나 후보자의 공개 장소 연설·대담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후보자의 공약을 잘 판단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책선거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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