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7일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주 제2공항은 필요하지만, 도민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인 제주~김포 노선의 출·도착지인 제주공항의 항공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2공항 건설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항공수요와 경제성, 환경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이번 사업은 검토돼야 한다.

다만,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서귀포지역과 제주시지역의 의견들이 각기 다른 것 같은데,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 등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절차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10 총선을 바라보는 의미와 민주당의 입장은.

▲선거가 유권자인 국민들이 하는 의사표시인데, 정권을 2년 맡겨봤더니 ‘이대로 가선 안 된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번에 혼이 좀 나야한다’는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지표에도 나타난다.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무책임·무능력·무비전 3무(無) 정권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는 선거가 될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압수수색밖에 없다. 검사들 요직에 앉혀놓고 비판하는 언론을 고소 고발하고, 국정기조 바꾸라는 국회의원, 대학생들 입 틀어막는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외교 어느 한 곳도 온전한 곳이 없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시라. 국민들이 고물가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사과하나 대파 한단 들기가 겁난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두고 어디 외국 나가 살다온 사람처럼 발언하셔서 국민들의 원성이 컸다.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면 민생도 수사하시듯 좀 치열하고 집요하게 챙기시면 좋겠다. 민생 문제라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목표 의석수는.

▲원내 1당이 목표이다. 공천 문제로 잠시 주춤했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그래도 민주당밖에 없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될 지역은.

▲최대 의석수가 있는 수도권이다. 특히, 서울 한강을 맞대고 있는 ‘한강 벨트’와 경기 수원·화성·용인·평택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원내 1당이 가능하리라 본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접전지역이 늘고,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핵심 전략이 있다면.

▲막연히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더 깊어졌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국민은 힘든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다보니 피로감이 높다.

지지율로 일비일희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호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민주당에게 보내주시라는 것, 입법 권력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겠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무섭게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조국혁신당 바람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중요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국민의 열망이 있다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하고 있다는 강한 문제의식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깜짝 놀라는 건 소위 ‘조국의 강’을 우리가 다 건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복해 있다가 총선 국면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건 총선 이후에 더 거세게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책은.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는 같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 중에서 조국혁신당을 찍는 건 마이너스지만, 이번에 정부 여당에 한번 경고를 해야겠다는 무당층이나 젊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은 플러스 효과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없을 때 얻을 의석수와 있을 때 얻는 의석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3주전만 해도 민주당 공천이 매끄럽지 못해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다. 극적으로 반등하게 된 계기가 이종섭 대사 출국과 황상무 수석 발언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다. 야당에 불리하게 기울던 총선 분위기였는데 정권 심판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의 의석수가 여당보다 단 1석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안 그러면 국회 원 구성에서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줘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넘겨주면 입법부 권력의 3분의 2를 넘겨주는 셈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아무도 못 막는다. 이 점을 국민께 호소하고자 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가 높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파격적인 방안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넘어서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물론이고,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지방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업, 인재양성,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고 약속이었다.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됐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집중이 너무 되어 있는 서울의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대책은.

▲지역균형발전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처음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때,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했다.

핵심은 주민의 주권을 확립한 것이다. 주민조례 발안, 주민 감사, 주민 소송을 대폭 강화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구성 자율성도 이전에 비해 혁신적으로 보장했다.

당시 8대 2 수준이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을 거쳐서 6대 4까지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균형발전 목표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양문석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입장을 달리 했다는데,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 분담은.

▲호흡이 잘 맞다. 원래 선거는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설득이 합쳐져야 이긴다. 이 대표가 지지층, 내가 중도층을 맡는 걸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공천이란 것도 누가 받으면 누군가는 못 받는 거다. 그럴 때 받는 이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뛰겠지만 못 받는 이들, 나아가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보듬어야 에너지가 한군데로 모아진다. 못 받는 이들을 다독거리는 역할을 내가 하려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 총선 이후의 정치 변화는.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지난 2년 실정에 3년 더 얹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일어서느냐로 나뉜다.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권 견제를 기본으로 하되, 여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자 한다. 단순히 ‘반대 야당’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 정당’, 국민 살림을 챙기는 ‘책임 정당’ 역할까지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정권을 상대로 생존과 방어에 급급했다. 정책과 대안 제시에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국민의 삶이,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야당 책임도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나 총선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정권도 야당을 함부로 못 할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차분하게 민주당이 법안부터 정책까지 국민 민생을 책임을 지는 국회를 보여드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할 말은.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지역은 더욱 그렇다. 불과 한 뼘 차이로 이긴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를 위해 힘을 쏟고, 어느 정도 책임과 능력을 갖춘 보수 정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켜보니 그냥 정책을 모르는 검찰정부, 무능, 무책임 정부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다.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대안 야당으로서 흡족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좌동철 기자]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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