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0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100일의 성적표는 생각만큼 후하지 않다.

미국산 쇠고기문제 등으로 야권과 극한 대치하고 있고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뭉쳐야 할 여권은 복당 논란과 정책 혼선에 휩싸여 있는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한미동맹 복원을 바탕으로 한 4강외교 강화'를 기치로 내건 외교에 있어서도 그간 미ㆍ일ㆍ중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가 터져 나오면서 빛이 바랬다. 남북 관계에서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정치 =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여의도식 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와의 의사소통을 강화, 실천적 대안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치'는 초반부터 벽에 부딪쳤다.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이른바 `허니문'을 가질 여유조차 없이 내각 인선 논란, 4.9 총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미국산 쇠고기문제 등 대형 이슈가 쉴새없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인선 파동'에 휩싸였다. 재산 의혹 등이 불거진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 장관내정자가 정치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 출범 이틀만에 물러남으로써 정권 창출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여권에 큰 흠집이 생겼다.

장기화될 수 있었던 인선 악재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일찌감치 정리돼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정권 출범후 5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4.9 총선이라는 전장과 맞닥뜨려야 했다. 구조적으로 `대결과 갈등'의 팽팽한 긴장감이 연속되는 정치 환경은 새내기 정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다.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153석이라는 원내 과반의석을 얻어 가까스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역설적으로 대선.총선의 잇단 패배로 수렁에 빠진 야당으로부터 국정협력의 손길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게다가 공천과정부터 불거졌던 친이(親李), 친박(親朴) 간 파열음은 한나라당을 `복당 논란'에 휘말리게 했다. 민생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복당을 둘러싼 지루한 신경전은 새 정부의 기틀을 잡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할 여권의 에너지를 내부로부터 소진시켰다.

게다가 `광우병 괴담'이 급속히 퍼지며 촛불집회가 연일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당.정.청 협의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국민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적인 정무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여당은 민심 전달 창구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에 무기력함을 보였다.

여권내 국정 컨트롤 타워가 제기능을 상실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물론 여권은 18대 국회 들어 본격적인 당.정.청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이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을 비롯한 국정쇄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사태 전개에 따라선 내홍으로 비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미봉적 차원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을 바로 펴는 '국정 제기능 찾기' 노력과 함께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출범 100일을 맞은 여권의 최대 과제인 셈이다.

◇외교.국방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정상외교를 갖고 4강외교 강화에 나섰지만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효과가 크게 감소됐다는 평가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에 맞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회담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정상회담 직전에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복원의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했다'는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곧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빛이 바랬다.

비록 일본 정부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 실용외교가 갖는 취약성을 보여준 실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의 `전면적 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의 방중기간 중국 외교부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지적, '외교적 결례'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균형점 찾기' 노력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방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동결에 합의하고 한국의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지위도 향상됐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과 방위비 50% 분담 요구,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지향함에 따른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구에 대한 대응이 대외적 과제로 떠올랐다.

하나같이 엄청난 폭발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쇠고기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여론이 극히 민감해진 상황까지 겹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천달러를 만들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과 함께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북한의 격한 반발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까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초기 상황을 관망하던 북한은 6.15공동선언, 10.4 선언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무게를 둔 이 대통령 발언이 있은 다음 날인 3월27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11명을 추방한 것을 시작으로 남측 정책에 대한 반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4월1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같은 대남 기조를 공식화한 북한은 현재까지 남측 당국자의 방북을 막고, 남측과의 모든 당국간 대화를 중단한 채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남북관계의 조정기로 규정하며 `의연한 대응기조'를 보이던 정부는 4월17일 이 대통령의 남북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북의 요청을 전제로 한 식량지원의사 표명 등으로 북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북은 6.15, 10.4 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록 북핵 6자회담 차원이기는 하지만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최근 김 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일말의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