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우리나라는 버스교통운영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민간의 독립채산운영체제를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표준원가에 의해 운송비용을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현재 버스운영체제 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중에는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에 따라 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민영체제의 위기에 봉착한 것은 공통된 경험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민간업체에 입찰이나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영체제의 위기를 해결했다.
첫째는 자가용, 승용차로 야기된 교통체증, 공해, 사고 등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율성이며 경제적·신체적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형평성이다.
이러한 버스교통 특성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나 민영체제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개입하고 있다.
준공영으로 운영체제를 개편하게 되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안정적 버스운행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짐은 물론 이용자 중심으로 노선체계 개편이 용이해진다.
또한 요금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제주도민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버스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이용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자가용, 승용차는 이용이 줄어들어 교통소통 촉진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으로 조속한 시행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들이 도입한 준공영제는 노선운영과 수입금 관리를 지자체가 관리함으로써 공공성을 보유하고, 운행은 버스운영노하우를 가진 기존의 민간업체가 담당하여 효율성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제로 평가된다.
실제로 준공영제 시행도시에서는 버스 승객이 늘었고 운행 서비스는 개선되었으며 반면에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 준공영제 시행을 검토 중인 지자체에서는 늘어나게 될 재정 부담에 대한 걱정과 아울러 버스업체에 퍼주기식 지원으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비록 재정지출이 증가되더라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이 얻을 편익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코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도민의 세금을 가장 효과성이 높은 부분에 사용할 재정의 최적 운용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운송표준원가 산정과 운송수입금 관리에 지자체와 버스업체 그리고 이용시민대표가 참여하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재정의 낭비요소는 제거될 것이고,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오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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