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았으나 행정구조개편 효과가 미흡, 행정시 폐지와 준자치권이 있는 대동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모임인 ‘제주도 행정구조연구회’는 20일 오전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는 ‘제주지역의 합리적인 계층구조 모형 모색’ 발표에서 “현재의 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의 행정계층은 최적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에 입각해 선택된 차선의 결과물로 행정시 폐지가 요구된다”며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는 계층구조 개편 논의시 정치권이 도민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21세기 제주 모델을 구상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계층구조의 전반적인 축소를 전제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일원화를 통해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2계층 존재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자치단체화 기본 방향으로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심의권, 조세 징수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자치의회 구성, 읍면동장의 개방형 정무직 또는 자치의회 선출, 자치사무권과 조직인사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특히 행정동을 대동체제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인구 3만∼5만명을 기준으로 현행 2∼3개 동을 1개의 대동으로 통·폐합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병립 도의원은 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주제발표에서 “개편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경상경비 절감, 국가 재정 지원 등 효과가 제시됐으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도의 실질 예산 증가율은 전남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며 “국비 지원이 많은 지방국토관리청, 해양항만청 등 제주로 이전된 특별행정기관의 국가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2007년 예산증가율의 경우 제주는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할 경우 전국 평균 10.5%에 못미친 5.36% 수준을, 실질 국고보조금 증가율도 전국 평균 13.6%에 미달한 6%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 정원과 관련 “공무원 수가 증가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이 되고 있다”며 “대안으로 대동제의 시행을 통한 행정시 폐지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단체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