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발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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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구축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특히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돼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미동맹의 향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처럼 기존의 안보.군사 동맹 위주에서 전면적 동맹관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미동맹의 폭과 질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돼 왔던 한미동맹의 적용 개념을 전세계적 범위로 넓히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깊은 사의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병 여부를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는 21세기 한미동맹의 전면적 적용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번 회담에서 예상돼온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이 불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래비전은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문서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미래비전이 속성상 한 번 맺으면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비전인 만큼 좀 더 세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래비전 채택을 두고 양국간 일부 이견이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래비전을 채택키로 한 것은 시간을 두고 양국간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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