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의 이날 회담은 지난 4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회담과 지난 7월 일본 도야코 회담에 이은 세 번째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11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와 취업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그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동 가입이 이루어져, 양국민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