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 모두 발언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지금 우리 주변의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이런 변화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의 영역을 군사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동맹을 평화유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과 같은 세계적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한 부시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3단계 조치에 관해서는 조속히 개시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간 실질적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년 내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의 사증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우리에게 제안해온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이 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5천여 명의 학생이 1년 반 동안 미국을 방문해 일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 양국이 우주탐사, 과학기술 위성, NASA가 주도하는 달 네트워크사업 참여와 같은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두사람은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세계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저는 부시 대통령께 독도 문제를 신속히 바로 잡아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독도문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다.
부시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부시 대통령 내외분이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고 여유있게 한국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나의 친구인 부시 대통령이 언제든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부시 미국대통령 모두 발언
여러분의 이 위대한 국가의 국민들이 얼마나 한국이 우정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한 효과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맹이라는 것은 늘 변화해야 되고 침체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평가해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그런 자유를 우리가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잘 되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앞으로 보는 대통령에 있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군 간의 서로 상호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나 분쟁의 시기에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한국이 앞으로 맡게 될 텐데 미국도 옆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급하셨듯이 비자면제에 가입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연내에 되도록 가입할 것이다.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을 언급하셨는데 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젊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일하며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직접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각국의, 양국의 그런 관리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6자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5메가 원자로가 영변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으로 직접 가야 되겠다. 북한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임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북한 정부가 6자회담 내에서 의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우라늄농축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핵확산이나 미사일프로그램이나 실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6자회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함께 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그 지도자의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달 한국 관광객의 피살사건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언급을 지지한다. 처음 그 사건에 대해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 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일하는 젊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기여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한국 국민들은 그곳에 여러 가지 임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여를 했고 희생을 했다. 감사드린다. 350명을 레바논으로 파병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장개방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FTA를 체결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런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모두 중요하고 의회는 이를 비준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보호주의 시그널이 나와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된다.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민주당 지도부들이 이런 여러 가지 FTA 상정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열려있다는 것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 한미FTA는 굉장히 훌륭한 FTA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우 건설적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설적이었고 이 문제에 대한 리더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대출이나 예를 들어 중기과제 등에 있어서 많은 R &D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일문일답
질문)이명박 대통령께서 한ㆍ미 FTA를 경제 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에 한ㆍ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을지, 그렇게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게 보신다면 언제쯤 한ㆍ미 FTA가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 아울러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영유권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 하지만 독도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리앙쿠르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혀 달라. 마지막으로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파병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 부시 대통령 : ( 웃으며 ) 미국 언론인들 같군요.
▲ 이명박 대통령 : ( 웃음 ) 마지막 질문은 부시 대통령이 해야 돼요. ( 웃음 ) 우리 FTA 문제는 미국이나 또는 한국, 양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 경제가 새로운 한 단계 높이는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경쟁력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통상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FTA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FTA 문제는 한ㆍ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의 중요성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부시 대통령과 나는 임기 중에, 연내에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서로 했다. 저는 한국 의회를 설득해서 비준을 받고, 또 부시 대통령께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하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독도문제는 한ㆍ미문제가 아니고 한일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부시 대통령에게도 바로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그 역사성이나 국제법상 정당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설득을 시키고, 자료를 보여주고 하면 그것은 세계 모든 관련된 것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정부가 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있는 그대로 노력하고, 또 현재 독도가 이미 한국 주민이 살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지배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우리의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견 문제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답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린다.
▲ 부시 대통령 : 논의 했다. 대통령께 감사를 드렸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군사 지원이다. 그럼으로써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질문)부시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다.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후진타오 주석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실 건지요,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겠다. 6자회담의 진전에 관한 것인데, 북한이 검증을 잘 따라올 것 같나?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예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 부시 대통령 : 7년 반 동안 중국 국민들과 만나왔고 저의메시지는 똑같다. 종교인들을 계속우리가 자유롭게 해 줘야 되고 이들은 사회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내부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했다. 베이징에 가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미국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사실 순서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팀이 가능한 한 많은 메달을, 이겼으면 좋겠다. ( 웃음 ) 금메달, 동메달 상관없이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여러 분들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한다고 말하고 싶다. 올림픽이 있어야 종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저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 하면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 : 6자 회담이 잘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북한이 하는 자세를 보면 6자회담이 앞으로 검증을 철저히 받을 것이냐 하는 의심이 가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대와 6자회담을 지금 이 시점까지 끌어온 부시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자세를 표하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내를 가지고 또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하게 되면 이번 6자회담에서 2단계 검증도 나는 반드시 완벽하게 철저히 돼야 하고 또 북한은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6자 회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질문) 부시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다.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12일부터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쯤 이뤄지나,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 또는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해 줘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부시 대통령 : 물론이다. 이제는 12일이 되면 아마 해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검증 체계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어야 된다. 조치 대 조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기를 포기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자회담이야말로 무기를 포기 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 문제가 함께 일을 해서 커먼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북한사람들에게 검증을 하건 아니면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로 남아있건 그 두 가지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스탭바이스탭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진전을 해 나감에 따라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는 미국만의 어떤 제한이 아니라 5자 당사국들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테이블에 다 함께 앉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탭바이스탭 대 일부는 약속한 대로 이런 약속들을 따르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겠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2일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이런 해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주면 나중에 그쪽에서 대답이 오겠지라고 했었는데, 6자회담은 일단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주의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바뀔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고립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에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바 있고, 이제는 북한이 어떻게 일을 나가야 될지 결정을 내릴 때라고 본다.
(질문)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가? 악의 축의 일원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 부시 대통령 : 이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인권 유린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아직까지 검증을 남겨 두고 있다. 그리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해야 할 조치들이 많다. 또한 플로토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원국에서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악의 축에서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6자회담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북한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없다.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머지 5개 국가들이 같은 일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진전이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냉각탑이 붕괴 되었다. 그리고 이는 검증될 만한 것이다라고 본다. 왜냐 하면 우리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있다.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은 악의 축의 명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저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에 감사하다. 그늘을 찾아가시는 게 어떠신지… ( 웃음 )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