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정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원구성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구성한 제3 원내교섭단체와 `부분 원구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회 파행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인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불과 6개월만에 나라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던 이명박 정권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정세균 대표는 "청와대의 장관임명 강행은 국회와 여야 합의의 무시이자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명의 장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모든 책임은 독선적인 청와대와 무기력한 한나라당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원구성협상과 감사원장 청문회 등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발방지없이 결행되는 장관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등 기존의 국회 특위활동은 참여하겠지만 원구성협상을 비롯한 8월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이날 임명된 장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무려 25일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장관 공석으로 국정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의 장관임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으로 구성된 새 교섭단체 몫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고 조기 원구성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과의 원구성 협상→11일 국회법 개정 특위 및 본회의를 통한 국회법 개정→12일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13일 상임위 가동'의 시간표를 통해 '부분 원구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