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카드 수수료율 대책 최대한 빨리 마련"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공공요금 인상률을 한자리 숫자로 조정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민생특위에 출석, 공공요금 최저화 방안을 묻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질문에 "상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한 자릿수 인상은 분명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시기에 대해 "금년 내로 하되 가능한 한 늦추려는데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김동수 1차관은 부가세 인하 여부를 묻는 전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논의과정을 경청하겠지만 정부는 현재 인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는 신용카드 활성화 때문에 세원 발굴 환경이 투명해진 것 때문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지적에 "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와 결부해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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