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우선 순위 사업이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조짐을 보이면서 대 중앙절충 강화 등 총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서·동해안 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구성되는 4대 초광역개발권 ▲전국 16개 시·도를 권역화한 5+2 광역경제권 ▲162개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 등 다원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경제권’ 개발과 관련 정부는 권역별로 1, 2개 시범 사업을 9, 10월 중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후보로 신청한 7개 사업 중 1순위인 신공항 건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15) 반영 후 기본계획 수립, 국제허브공항 육성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설 확충’과 현재 시행중인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순위로 신청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광역경제권’ 개발사업과 별도로 국비 지원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3, 4순위로 신청된 해양과학관 건립과 용암해수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촉진사업 중 1, 2개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2010년까지 민자 825억원, 국비 275억원이 투입, 해양체험과학관과 해양수족관, 해양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용암해수 산업단지는 2012년까지 민자 50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50억원이 투자, 음료와 주류, 소금, 화장품 등 제조공장과 해양요법시설 등이 도입된다.

이와함께 비재정사업으로 신청된 법인세 특례세율 지원, 도 전지역 면세지역화, 국제역외금융센터 지정 등은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다.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지역발전 선도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중인데 알뜨르비행장일대 749억원 투자를 추진중인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도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초광역권개발과 관련 10월까지 발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제주는 4대 권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남해안선벨트 등 권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지역 인프라 확충과 성장 동력 등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의 경우 새정부 들어 사실상 지역선도 프로젝트(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개발)와 권역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등이 구체화 되는데 비해 제주는 여전히 불투명,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