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마 등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도내 마필농가와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9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행산업 매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10년 이후 사행산업의 순매출을 국내총생산의 0.58%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행산업 허가·진입·퇴출 규제를 강화하고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장외매장 설치 제한, 현장 전문감독요원 상시 배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마의 경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축소, 온라인 경마 베팅 축소·폐지, 경마 고객 전자카드 도입 등이 포함돼 경마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며 교차투표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어서 제주경마공원 매출이 줄어들어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마사회는 “왜곡된 외국의 수치를 바탕으로 제시된 총량조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며 “종합계획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인용된 모든 용역결과와 해외실태조사자료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불법시장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철회되어야 하고 온라인베팅의 경우 존속되야 한다”며 “교차투표 축소는 지자체의 세수감소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제주마필산업 규제철폐 비상대책위, 한국경주마생산자협의회 등은 20일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경마산업 규제에 따른 마필생산농가의 입장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