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55.연수원 8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청자문위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두루 평가해 신 후보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하고,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겸비한 `법관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구속 수사확대 및 소년범에 대한 특별배려 등을 골자로 한 인신구속기준 확립에도 힘썼다.
그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8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 후보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고현철 대법관의 2월 퇴임을 앞두고 20여명의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신영철 원장과 강병섭 변호사,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등 4명을 지난 14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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