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한 인력구조조정의 칼날을 꺼내들었다.

누적된 공기업의 비효율에 따른 국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직 정원 감축, 임금하향조정을 통해 청년 인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일 "주요 공기업 가운데 69곳에서 약 1만9천명이 인력 구조조정 대상"이라면서 "향후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되 인위적 정리해고가 아닌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적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경제위기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다각적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참여정부 기간 공기업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서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판단"이라면서 "지금 공기업의 경우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기업의 상위직 정원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한편 대졸자 초임 등을 낮춰서 생긴 인건비 여유분의 일부로는 청년인턴 채용을 대폭 늘렸다"면서 "올해만 1만2천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권고한 `3T 원칙'(신속하고(timely), 경기진작 효과가 크며(targeted), 경기호전시 바로 환원될 수 있어야(temporary))에 따른 것"이라며 "공기업에서 인력의 상당수가 줄어들지만 이를 민간부문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관련, "이전 정부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규제개혁 목표는 모두 1천249개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1천202개(96.2%)를 정비했고 이와 관련해 법률 64개를 포함해 법령 471개를 제.개정했다.

이는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659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정비된 것에 비해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재계에서 정부에 건의한 324개 규제개혁 과제가 모두 수용돼 참여정부 5년간 실적(278건)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혁법안은 모두 514건으로, 과거 정부의 첫해 실적(문민정부 148건, 국민읮 정부 299건, 참여정부 189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밖에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책혼선에 언급, "최근에 해제한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어려워진 이른바 `브라운벨트'이며, 국립공원 케이블카도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또 "정부가 재정집행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지난달 당초 목표액 대비 11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월 말 실적을 27조6000억원으로 해서 사실 당초 목표 대비 10%를 초과했다"며 "지난해 1월에 비해 재정집행 규모가 1.6배 정도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적인 문제점이 없을 수 없기에 앞으로 현장검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정부 전체 업무계획도 지난해 연말까지 다 끝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