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를 강원도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제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의 공식출범을 알리는 제1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저탄소 생활기반구축방안(서머타임 도입검토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청회,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온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은 2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에너지, 지속발전정책을 포괄하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창의적 법률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 체계화, 녹색기술.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녹색금융.녹색펀드 조성통한 민간투자확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저감과 배출권거래제 도입근거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은 신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 환경개선, 국가위상 정립이라는 3대분야 10대 정책방향아래 추진된다.
10대 정책방향은 탈석유. 에너지자립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기존 산업 녹색화와 녹색경영 확산, 녹색금융 활성화(탄소시장육성-배출권 거래시장 등), 친환경적 세제확충,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국토공간의 녹색화(제주.강원의 탄소제로도시 조성), 기후변화 재해 적극대응, 생활의 녹색혁명(자전거이용 전국생활화),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국가구현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와 강원도의 탄소제로도시 조성계획은 녹색정주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녹색교통과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국토공간의 녹색화 정책의 핵심사업에 포함됐다.
이와함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으로는 카드 하나만으로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까지 1조245 6억원을 투입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U-Bike 시범지구를 지정해 창원시와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하고 대덕특구를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해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으로 여름철에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탐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계획이다.
또 올해 초보단계의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고 2011년까지 시범도시를 선정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전부 퇴출시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조명의 30%를 LED 조명으로 교체키로했다.
이외에 청와대를 녹색화한다는 방침아래 춘추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녹색기술을 청와대에 종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민, 기업 학계, 정부, 연구기관이 합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