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보조금대출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이자를 보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보증대출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경기침체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 5월 중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국내.외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와 비율, 운영방법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실시됐으며 도내 대출 규모는 2007년 4662명 119억원가량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매 학기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게 되는데 올해 1학기인 경우 연 7.3%이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전액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해 0~4%까지 지원한다.
한편 김혜자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의원은 등록금 무이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오는 9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소에서 제주지역대학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주민 발의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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