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30조원 가량 편성하기로 하고, 추경의 소요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업의 자산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의 최우선적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 즉 30조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재원과 관련, 박 대표는 "추경의 주 재원은 국채 발행이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을 주장하지만, 현 국면에서 국가재산을 팔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사정을 완화하려는 기업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부동산을 팔아치우면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서는 추경 재원을 조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추경 예산을 30조원 가량 편성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적당하거나 오히려 많아도 좋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경제가 1% 성장할 때 7만∼8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치인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 박 대표는 "그동안 세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아닌 부동산, 소위 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대지에 대한 세제도 손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때까지 토지에 대해 너무 징벌적인 과세가 행해진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 아래 징벌을 없애고 통상적인 세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기업이 가진 자산을 구조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쓸데없이 부담이 되는 토지, 부동산을 정리해서 기업이 가벼운 몸체로서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추경 편성의 전제로 `부자감세' 법안의 시행시기를 연기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검토않고 있다. 아직도 가진 자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 정부여당의 잘못된 경기 예측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추경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국제 금융,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사과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신속하게 추경 처리를 위해 협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