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인한 파문을 논의하고 수습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열린다.

법원의 중요 현안에 대해 전국의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것은 2003년 `4차 사법파동'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20∼21일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석 대상자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경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각 1명씩이고 지방법원은 부장판사, 배석판사, 단독판사 1명씩이어서 모두 8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별로 내부 논의를 거쳐 참석자를 자체 선발한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회의 개최를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행정의 구체적인 경계는 어디인지, 법원장이 판사들의 근무평정권을 갖는 현행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4~5월 전국 수석부장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파문을 수습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관의 독립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해 이를 계기로 전체 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가 남성만 대법관에 임명되는 관행에 항의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4차 사법파동이 일어나 전국법관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