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사유.시기 공감대 확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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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주민소환 투표율 원인과 분석...불참 운동도 한 몫
전국 첫 광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최악의 투표율’이라는 결과를 남긴 채 일단락됐다.

결론적으로 도민들 대다수가 투표 불참을 선택하면서 투표율은 가까스로 10%를 넘기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저조한 투표율은 주민소환 사유와 시기 등 당위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얻는데 부족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오후 8시 주민소환투표 종료 후 잠정 집계한 투표율은 11%로,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에서 마감됐다.

2005년 7월 시.군 폐지에 대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투표율 36.7%) 및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31.1%)와 비교할 때 무려 20% 포인트 이상 낮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셈이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10.5%, 서귀포시가 12.2%로 집계됐다. 사실상 주민소환투표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해군기지 후보지 강정마을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48.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저조한 투표율은 인물 중심의 공직선거와 다른 주민투표 속성상 유권자 참여 유도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주민소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주민소환 성사에 따른 부담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표율 저조 원인은=각계 여론을 종합해볼 때 주민소환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주민소환 당위성 부족과 투표 불참 운동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해군기지 등의 주민소환 사유에 대한 공감대 확보 부족,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적 적합성 부담 문제,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된 점 등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환 대상자인 김태환 지사 측이 “투표 불참도 당당한 유권자 권리”라며 적극적으로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 것도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투표 방해 및 관권 개입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투표일 당일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저조한 투표율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분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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