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도적으로 실시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가 11%라는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채 막을 내렸다.
대다수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추진 등을 이유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김태환 지사를 소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김 지사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임기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도지사를 소환함으로써 도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 ‘내년도 예산 확보’ 등 도정 전반에 큰 타격을 우려한 도민들이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어떻든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매우 낮은 투표율로 부결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어느 정도 당위성까지 확보하면서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키로 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과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그리고 올 하반기에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추진키로 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주도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군기지는 물론 투자개방형병원, 관광객 전용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등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결과가 이들 단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일방적 사업 추진은 최대한 자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입장으로서는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나 해군기지 수용 등으로 인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간의 과정에 아쉬움이 큰 만큼 앞으로 대형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반대 측의 의견수렴과 설득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 지사도 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와 강정마을회가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 주민소환운동에 나선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일방적 정책 드라이브는 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지사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만큼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7월 1일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만큼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주민소환 이유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컸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첫 사례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투표였으나 경기도 사업인 ‘광역화장장’ 유치가 사유가 됐다는 점에서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와는 차원이 달랐다.
한편 이번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로 인해 주민소환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게 일고 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7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법령 위반’,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한해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