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모성 예산 편성이 억제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지침을 통해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정보화 사업에 지방 예산의 비중을 두도록 했다.
너무나 당연한 예산 편성 지침이다. 행자부는 특히 행사비와 민간지원 경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편성 지침이지만 최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직접 언급됐다는 점에서 그 실행 가능성이 전에 비해 커 보인다. 더군다나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여서 관련 소모성 경비 지출이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많은 지역에 속한다.
다양한 관광축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주도 등 지자체의 소모성 경비 지원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이 문제다.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기 위한 관광축제라고는 하나 대체로 효과에 비해 경비 지출이 과다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축제 등 관련 행사에 한해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 절약은 물론 소모성 축제들이 자연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관광객이 없는 도민들만의 축제를 무분별하게 개최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별 각종 행사도 줄여 개최해야 한다. 행사 중에는 궂이 갖지 않아도 될 형식적인 행사도 있다. 무절제한 소모성 행사 경비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에 사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행자부는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의 한도를 준수하되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진일보한 예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처도 문제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등 지방재정 규모에 비해 과다한 편이다. 그나마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등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모를까, 손님 접대비와 선물 등 선심성 용도의 지출이 많다.
하긴 관광지여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고, 민선 단체장이기 때문에 주민 접대 비용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역시 주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줄여 편성하고 절약하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선행(先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