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가 지적해온 바와 같이 최선의 방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일단 2006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 방침은 ‘내년부터 수입 자유화’로 굳혀졌다. 이미 중국과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을 기각한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주문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마늘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마늘 농가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마늘산업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한.중 마늘협상 파문이 일자 1조7977억원을 전국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제 제주도청에서 열린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농가 및 생산자 대표들은 ‘엉터리 대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전체 지원금 중 1조2000억원은 마늘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밭작물 육성을 위해 추진돼온 사업비로, 실제 마늘관련 지원금은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늘산업 종합대책이 융자 등을 통한 지원 방법이어서 농가 부담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실이라면 미봉책에 그친 지원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가 자칫 정부의 농정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파문에서 보듯 순간의 속임수는 가능할지 몰라도 미봉책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마련이다.
만약 정부의 마늘산업 종합대책이 기존 밭농사 육성대책과 중복된 것이라면 또다시 마늘농가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 차라리 사실대로 밝혀 농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민의 신뢰를 받는 농정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농정 또한 순간 모면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농정으로 농민들이 믿고 따르는 농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재배 확대 및 저장사업 확대 방안 등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마늘 비상대책반 회의는 미약하나마 평가할 만하다. 도는 마늘 대책 등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에 대해선 즉각 개선을 촉구하고, 항상 농민의 편에서 고통을 해결해 주는 농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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