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항공사의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해결방안은 사실상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거세지는 도민 반발과 다각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에도 정부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업계, 제주도민간 뚜렷한 시각.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민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육로망이 없는 지역 교통체계상 항공요금 인상은 도민 지출은 물론 관광 수입과 기업 이전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와 도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과 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입장이다.

가장 큰 난제는 항공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건교부는 “항공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두 항공사는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민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필수적 연륙교통수단’과 ‘공공성’ 인식과는 정면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업계의 인식은 도민 반발과 건의된 대안들을 사실상 외면, 항공요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최대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는 항공이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전예고제의 신고.인가제 전환은 물론 부가세 및 유류세 감면 등의 손실보상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은 운송원가 상승을 들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가 하면 아시아나항공도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인상에 합류할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정부.업계 인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은 모순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주지역인 경우 도민의 뭍나들이에 있어 92% 이상이 불가피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상 대중교통수단이 분명하다는 것. 즉, 소비자 선택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의 경제적 논리도 현재 국내 항공시장이 외국항공사 등에까지 개방된 완전시장경쟁체제가 아닌,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공정거래와도 배치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소비자 선택권 제약과 경쟁제한 시장 구도로 볼 때 항공을 공공재(公共財)적 운송수단으로 인식,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6.5 재.보궐 선거에 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 등이 항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약속한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 업계의 인식만 전환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이 쉽게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