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지원 방식이 종전 지역.품목별, 개별사업별 중심에서 투자 효율성과 사업 타당성 중심으로 전환된 데다 과수별로 치열한 예산 확보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한.칠레 FTA 등에 대비해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FTA 이행지원기금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FTA 이행지원기금은 올해 1614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7년간 총 1조5000억원(지방비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달중 지역별로 수립된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합, 실무 검토와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말께 중앙 FTA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지원예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귤 하우스 시설 확충과 권역별 대형 선과장 시설, 우량 품종 갱신 및 묘목 생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발전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예산 지원에 있어 지역.품목별 배분 방식을 배제, 투자 효율성과 사업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하우스 시설 확충면적 2500㏊, 대형선과장 9곳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농림부는 각각 700㏊, 1곳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체 이행지원기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과수별로 예산 확보 경쟁도 치열한 데다 현장실사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FTA 이행지원기금인 경우 절차.지원방식 등이 까다로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주요사업 설명 등을 강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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