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관련 법률의 위헌율이 다른 법률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과연 정당하게 거둬진 것이냐”고 추궁했다.

원 의원은 이날 “198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위헌판결률은 10%인 362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세금관련 법률은 위헌심판에서 169건인 52%가 위헌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타법률의 위헌율 6%에 비해 8배 이상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위헌결정법률 중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미정비 법률이 20%에 달한 것은 정부가 법령 정비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며 “법제처는 법령정비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원 의원은 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1인당 처리건수가 292건에 이르고 있다”며 “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