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행정 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상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 적용은 제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행정 계층구조 개편을 통한 제주형 자치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에 제출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주형 지방자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과학성, 종합성, 개방성 등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층구조를 비롯한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과 집행근거의 마련은 민선 3기내에 마무리하고 민선 4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층구조 개혁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의 가칭 제주도 지방정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형 지방자치 모형 개발에 대한 용역을 추진토록 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003년에는 10개월의 기간을 거쳐 용역을 완료하고, 연구추진 상황은 월 단위로 도민에게 공개하며, 중간.최종 공청회를 열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2004년 상반기에 도민들이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도민에 의해 결정된 최종안에 대해서는 2004년 하반기에 가칭 제주특별도 설치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도에는 계층구조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06년 상반기에 계층구조 개편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와 함께 계층구조 개편 대안의 다양성을 위해 현행 도.시.군 체제를 유지하되 사무와 기능을 재분배하는 기능 조정안, 동서군으로 개편하는 안, 1도 2통합시 체제, 도 또는 시.군을 폐지하는 안이 개편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계층구조개편 추진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도가 추진할 계획서를 의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