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파문 진상 규명 정부 관련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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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정치권은 17일 한.중 간 마늘합의 은닉 파문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중국측과 재협상,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4년간 더 연장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우리의 취약한 마늘산업을 살리고 마늘농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중국 마늘산업과 중국 농민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니 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고 반문하고 “정부는 관련문건을 공개하고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와 농정을 책임진 농림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국회에서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중국측과 비밀리에 수입자유화에 합의했다는 사실에 실망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합의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비밀합의로 얼버무리려 했다면 이는 부도덕한 처사”라면서 “특히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국가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면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고와 대응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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