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발한지 약 1년 반, 18개월이 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벌써 그렇게 빨리 지났느냐 , 아직도 그 정도밖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방분권에 직ㆍ간점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하여 일년 반의 그 많은 시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야단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지방분권은 말로만 하다 끝낼 것이라고 아예 단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분권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 본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은 이제 속도를 붙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9월16일 제54차 국정과제에서 자치경찰이 통과되었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자치경찰의 추진책임을 맡았던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달랐다. 60년만에 이루어진 자치경찰이 깃발을 올린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올해 내로 특별행정기관 정비를 비롯한 교육자치 등 역대 정부들이 불가능했던 지방분권들이 깃발을 올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깃발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속도 붙는 지방분권

참여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찾아 내기 위하여 중요 분권정책에 대해서는 일정지역에 일정기간동안 시범실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도 내년 하반기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모든 부문에서 시범지역하기에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 지정학적인 이점, 적정한 인구 규모, 구색 갖추어진 행정조직 등이 정책실험을 하기 좋은 조건인것이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각종의 분권정책을 제주도에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제주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자치경찰안이 발표가 나가자 마자 시범실시지역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범지역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무조건 자원해서 시범지역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저돌성, 둘 다 버려야 할 태도인 것이다. 가장 핵심은 실속이다. 실속이 없으면 아무리 시범실시를 하고 싶어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음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첫째, 차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범실시하는 지방분권정책이 과연 우리 지역에 손해인지 이익을 줄 것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익은 최대화, 손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계산하여 이익이 남을 때 시범실시지역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는 도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이다. 자치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일 때 그 의미가 있다.

시범실시도 실제로는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이 시범실시되는 경우에 초창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인원과 장비부족 등은 모범운전자회, 지역방범조직들이 대대적인 자원봉사로 메꾸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작에서부터 과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범실시와 제주도

이러한 평가결과는 본격적인 실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시범실시는 잘하면 선진지역으로 승천되지만, 못하면 상처뿐인 영광인 단순 실험지역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