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카지노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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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외국인 전용카지노3곳을 서울과 부산에 신규 허가하여 한국 관광공사에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13개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체 중 8개가 밀집해 있는 제주도 카지노 업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업체들은 처음으로 단합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카지노 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주장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제주도민으로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제주에 카지노가 난립하기 시작할 90년대초만 해도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졌다. 제주는 라스베가스와 같이 카지노의 천국으로 변할 것이고 범죄의 도시로 부각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 중 일부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

또한 카지노업계도 도민과는 무관한 산업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폐쇄된 공간으로 남길 원했고 복지사업이나 지역봉사에 무심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네바다주 정책과는 상반되는 길을 걸어 도민의 관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제주업체들은 당기순이익 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직영방식의 영업을 하던 호텔들도 임대로 전환했다. 또한 경영권도 1군데만 제외하고 계속하여 바뀌어왔고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로 이직을 하는 종업원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도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과연 카지노산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카지노산업은 관광업계 뿐아니라 지역산업과도 밀접한 연계를 띄고 있다.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제주카지노의 2003년도 매출은 약 1,018억으로 호텔업계에 310억, 요식업에 300억, 항공산업에 240억, 인건비 280억, 골프등 기타업계에 76억을 지출해 제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규 카지노 허가가 실천된다면 제주 카지노는 사면초과에 놓여 붕괴하고 말 것이고 제주경제에도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카지노관광객은 접근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신규카지노로 몰려 제주카지노시장의 잠식될 것이다. 종사원들도 직장에 대한 안전성과 급료등을 이유로 이탈하게 될 것이고 특히 판촉직원들은 1순위 섭외 대상이기 때문에 제주카지노는 마케팅도 못하고 도산하고 말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방침이 꼭 신규를 허가한다면 제주카지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익에 상관없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관광진흥기금을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을 주고 세제징수를 문화관광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정책을 입안하길 바란다. 카지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혀 모르는 정부부실기업인 한국관광공사에 경영권을 주기보다 제주도카지노업자들과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겠다. 또한 야간관광이 전무한 제주에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한적으로 주말에만 관광객에 한해 30만원 범위 안에서 게임을 즐기게 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현 참여정부는 APEC유치때는 정치논리로 부산을 채택한 것을 비롯 재보선때는 표를 의식하여 정부혁신포럼을 제주에 유치시키겠다고 한 다음 태도를 바꾼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강조하는 지방에의 ‘선택과집중’은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되어왔고 특히 제주는 늘 찬밥 신세였다. 이번기회에 제주카지노 회생전략을 마련하여 지방기업도 살리는 상생논리로 정부시책을 마련해 주어야 폭발 직전의 도민이 분노를 가라앉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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