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신문관련 법안 언론자유 침해”
한국신문협회, “신문관련 법안 언론자유 침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20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헌법적 기본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신문관련 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에서 "이 법안의 시장점유율 제한, 광고지면 제한,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화,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 독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조항들은 신문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도 언론보도의 위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신문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며 언론개혁은 더디더라도 시장 내에서 언론 스스로 수행해나가야 한다"면서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규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신문 관련 특별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기도가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역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