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의 기본 방향은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도 교육의결기관의 개선(안)을 비롯해 시.도교육감 선임방법 개선(안), 시.군.구 지방교육자치 확대실시(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의 나뉘어 최종 결정이 도출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교생활에 대한 자율권 부여, 학교 자치조직확대 및 위상 강화 등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에 반해 시.도 교육의결기관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김기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다수의 토론자는 시.도 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승광은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은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교육감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고 재정 확보 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제에 의한 주민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는 “교육감이 지방교육.과학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며 주민 직선제에 반대했다.

특히 시.군.구 지방교육자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승광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시.군.구 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주희 교수는 별도의 교육행정기관은 불필요하므로 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흡수해야 하고 부분적인 기능만 부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반영시켜 ‘지방 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