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 부여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으나 전국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서 당초 사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를 토지와 건물을 분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새 주소사업을 1996년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지침에 따라 도입했다.

그 결과 도내 4개 시.군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총 사업비 25억1300만원을 투자해 각각 1998년 10월과 1999년 3월에 착수해 2001년 5월과 2001년 12월에 완료했다.

제주시의 경우 1395노선에 도로명을, 2498개소에 도로명판 부착, 건물 3만6016개소에 건물번호를 부여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439개 노선에 도로명을, 923개소에 도로명판 부착, 건물 1만5362개소에 건물번호를 부여했다.

나머지인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도 마찬가지로 새 주소 사업과 관련한 전국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셈이다.

이 처럼 새 주소 부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공요금 납부고지서 등에만 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일반 주민들은 사용을 외면, 도로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의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현재 새 주소와 관련 우편물 이용률을 보면 조사 대상 120만36건 가운데 새주소 사용은 83.1%인 99만7313건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 88.2%,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86.6%, 사용료 고지서 84.5%, 부담금 고지서 83.1%, 공문서 발송 85.9% 등이며 민간기업 고지서는 조사대상 17만200건 가운데 62.3%인 10만180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새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 일반 주민들은 생활주소로만 사용해 주소 체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