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의 선거와는 달리 안보문제가 경제, 사회문제를 압도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늘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그 만큼 9.11테러 이후 미국 국민들은 안보 문제에 민감하게 되었고, 더욱이 이라크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니 더 그랬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선거 이슈의 선점에서 케리 후보는 부시 후보에게 뒤졌으며,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시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제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 9.11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명실 공히 ‘반테러(counter-terrorism)’와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아직 지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북한을 통해 테러집단에게 대량살상무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차 TV토론에서 90분 동안 북한 핵문제가 30여 차례나 언급된 것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만이 자신의 안보를 담보해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은 어쩌면 한 궤도에서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를 연상시킨다. 현재는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속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주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 경제제재, PSI(확산방지구상)를 활용하는 등 강경책을 적극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한 위협 인식의 차이, 북핵문제의 해결방법의 차이, 한국내 반미감정의 증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 동안 한미간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아 왔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으로 인해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감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부시 대통령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할 경우, 다시 한미간에는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 정부의 평가처럼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지 않은 무리한 남북관계의 개선 정책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 좀 더 차분하고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동질성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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