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은 설혹 그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서민가계를 압박할 뿐 아니라 일반물가를 자극해 전체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속의 물가상승이 제일 나쁜 경제현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주기(週期)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물론 공공요금도 나름대로는 각기 올려야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오랫동안 인상요인이 쌓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야 한다.
또 한꺼번에 오르는데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인상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연간물가 목표를 달성한다고 연말까지 묶어 두었다가, 해를 넘기기 무섭게 무슨 ‘인상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 같은 행태도 이제는 털어낼 때가 됐다.
기본적으로 서민성 공공요금은 정부나 자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까지는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여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공공요금 인상은 수요증대 탓이라기보다는 경영비효율이나 낮은 생산성의 영향이 훨씬 크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시장구조가 독과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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